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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캐나다 언론에 1억 달러 지급

    구글이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 면제를 위해 약속한 1억 달러를 캐나다 저널리즘 컬렉티브(Canadian Journalism Collective)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 비영리 단체로, 자금을 언론사에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 같은 대규모 기술 기업은 캐나다 뉴스 콘텐츠를 검색 결과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할 경우, 콘텐츠를 생성한 언론사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구글은 1억 달러를 매년 캐나다 언론사에 지원하겠다는 합의를 통해, 이 법에서 요구하는 개별 협상 및 기타 의무를 "면제받는" 혜택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구글은 앞으로 향후 5년간 개별 언론사와 복잡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 법에 의해 추가적인 처벌이나 제한을 받지 않게된다.   반면, 메타는 캐나다 뉴스 접근을 차단해 어떠한 지불도 하지 않고 있다.   컬렉티브에 따르면, 기자 1인당 연간 최대 $13,798(2,000시간 기준)을 받을 수 있으며, 방송사의 경우 직원 1인당 약 $6,806이 배분된다. 이는 시간당 각각 $6.90와 $3.40에 해당한다.   에린 밀러 컬렉티브 임시 회장은 기금 수령을 확인하며, 오는 1월 말부터 언론사에 자금이 배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은 광고 수익을 독점한 빅테크 기업들이 캐나다 언론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간 글로벌 매출 10억 달러 이상, 캐나다 월간 이용자 2천만 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며, 현재 구글과 메타만 해당된다.   자격 요건은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언론사로, 최소 2명 이상의 기자를 고용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준수하는 윤리 강령을 따르는 조직이어야 한다. 구글의 1억 달러 중 30%는 방송사, 63%는 출판사에 배분될 예정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구글 캐나다 언론사 캐나다 뉴스 캐나다 저널리즘

2025-01-07

캐나다 언론, ChatGPT에 소송 제기

  캐나다 주요 언론사들이 OpenAI를 상대로 자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해 ChatGPT를 개발 훈련 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캐나다 프레스, 토론토스타, 글로브 앤드 메일, 포스트미디어, CBC/라디오-캐나다 등 주요 언론사가 참여했다.     언론사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OpenAI가 캐나다 언론의 방대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저작권을 정기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승인 없이 콘텐츠를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저널리즘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스 미디어는 기술 혁신을 환영하지만, 모든 참여자가 법을 준수해야 하며 지적 재산권 사용은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penAI는 모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에 기반하며, “공정 사용 및 국제 저작권 원칙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OpenAI는 뉴스 콘텐츠 표시와 출처 표기, 링크 제공 등을 통해 언론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콘텐츠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캐나다에서 첫 사례지만,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가 OpenAI와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캐나다 정부는 생성형 AI 기술의 부상을 고려해 저작권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 AI 기업들은 콘텐츠 훈련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구글과 메타 같은 기업이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이 AI 시스템에도 적용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구글은 캐나다 언론사에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삭제했다. 이에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메타의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언론 캐나다 언론사 캐나다 정부 캐나다 프레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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